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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목상권대책 FTA땐 무력화 될수도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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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4-16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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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 수원중고차리더스 포럼…`운용의 묘` 살릴 컨트롤타워 필요유통법·상생법 FTA조항 위배…정부 대책 세워야 한ㆍ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분야나 한ㆍ미 FTA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유통업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유통의 선진화' 등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존재한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두바보의재무설계골목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매일경제신문은 7일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ㆍ미 FTA가 국내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5회 유통물류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정인교 인하대 타오바오배대지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이상 주제발표), 오세조 연세대 교수,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김용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역류성식도염치료대표변호사 등 기업ㆍ학계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 참가자들은 한ㆍ미 FTA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유통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암보험비교사이트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해영 교수는 "한ㆍ미 FTA 협정문의 현행 문언으로만 판단하면 최근 추진되는 중소상인 보호대책이 협정의무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정부ㆍ여당이 최근 예고한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군 단위에 대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금지' 등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대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유통ㆍ상생법상의 각종 중소상인 보호장치 역시 현행 협정문 아래선 정책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ㆍ미 FTA가 현재보다 시장 접근 후퇴를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 활동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상규범에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만큼 둘 사이의 조화를 이뤄내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유통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김경배 회장은 "1996년 대형 업체에 시장이 개방된 이후로 전통시장 점포는 2005년 23만9000개에서 2010년 20만1000개로, 종사자도 39만7000명에서 35만9000명으로 감소했다"며 "한ㆍ미 FTA로 다국적 유통업체의 강남왁싱운신 폭까지 넓어지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반면 김용만 회장은 "프랜차이즈 및 유통산업은 한ㆍ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FTA가 발효돼도 국내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회장은 "하지만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미국 기반 사업체의 경영력ㆍ자본력이 위협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며 "원ㆍ부자재 수급체제 정비, 경영능력 배양 등을 하루빨리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참석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한ㆍ미 FTA와 유통산업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오세조 교수는 "정부도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부서 사이 연계를 위해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오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 부처 칸막이가 존재한다면 정책의 난맥상이 심해 한ㆍ미 FTA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철현 변호사는 "한ㆍ미 FTA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석이 담적병치료잘 안 돼 있다"며 "FTA의 경제적 효과와 소상공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냉정하게 분석해 국내 유통업계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ㆍ미 FTA가 발효된 이후 가능하다면 협상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해영 교수는 "한ㆍ미 FTA가 유통법ㆍ상생법 등 유통관련 법규와 부딪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 일산요양병원부분을 이해하고 욕창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손동우 기자 일산요양병원/ 사진 = 김재훈 기자]▶ [화보] 타임지 선정, 역대 10大 누드 표지 순위▶ 4년前 삼성전자 주식 산 52세女, 자식 걱정에▶ 현역 국회의원 `굴욕` 32세 얼짱女에 그만…▶ 아들 공천탈락에 김영삼 격분하며 박근혜는…▶ 하이킥3 황정음 vs 박하선 애교대결, 서지석 쟁탈전 ‘폭소’▶ 나라별 대표 미녀, 누가 누가 예쁠까?▶ [화보] "역시 중국~" 쇼핑몰 한복판 `알몸 스시` 등장[ⓒ 매일경제 & m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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